2024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정책들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확인하시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산 총지출이 2023년에 638.7조원에서 전년대비 2024년에는 예산안은 656.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정상화로 예산의 체질을 개선하고 절감된 재원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원점재검토하여 모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재검토, 낭비적 지출 사업 폐지 삭감

재정 누수요인 제거 관행거 R&D 이권화된 보조금 차단, 유사 중복 집행 부진 사업 정비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2024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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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예산안 청년층

 

1-1 생활

공동주택 : 분양 6.7만호, 임대 5.7만호

대출교통 요금 할인 K-pass (월 20회 초과 탑승시, 오는 7월 도입) :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할인

 

1-2 취업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최대 200만원(6개월)

첨단산업 훈련지원 : 특성화대학아카데미 반도체, 이차전지 2450명,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300명

기술자격시험 응시(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응시료 50% 할인(연 최대 3회)

2024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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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예산안 신혼부부 아동양육 가정

 

2-1 양육비 경감

둘쨰 이상 자녀 출산시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300만원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0세(월 100만원), 1세(월 50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

 

2-2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현원 50% 이상)

어린이 휴일야간 진료 : 24기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2-3 주거 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원 이하) : 주택구입(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전세자금(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출산가구 특별공급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2-4 일-육아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8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최대 450만원/6개월(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10일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2024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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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예산안 어르신

 

3-1 일자리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 교통도우미, 보율시설 봉사 등 공익형 월 29만원(30시간),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월 63.4만원(60시간)

 

3-2 노인일자리 수 

노인인구의 10.3% 수준인 103만명(+14.7만명)

 

3-3 소득, 돌봄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기준연금 월 33.4만원, 지급인원 700.6만명 

중점 돌봄 독서노인(5.7만명)

돌봄서비스 확대(가사, 병원동행 등) : 월 20시간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7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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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4. 2024년 예산안 저소득층

 

4-1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지원대상 : 중위소득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4-2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 52.7만원(+1.7만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2만 가구 신규 지원)

 

4-3 의료급여(중증장애인),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5만명)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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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예산안 장애인

 

5-1 신규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주간 그룹형 1500명, 주간 개별 500명

 

5-2 확대

최중등 발달장애인 1:1 돌봄 : 24시간 전국확대(340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12.4만명

중등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 지원)월 90시간

발댈장애인 거점병원 16개

장애인 연금 최대 월 41.4만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게획 수립, 훈련, 취업까지 통합지원) 1.3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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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 예산안 다문화

 

6-1 신규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200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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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추가내용 링크는 아래 관련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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